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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경제경영연구소]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테크포럼
2012-09-06 12:41:23

빅 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정보’, 즉 소비자 ‘개인 데이터(Personal data)’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수집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기업이 가공한 '소비자 데이터' 소유권을 누가 갖는 것인지, 기업에 남아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소비자 데이터’에 대해 삭제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불거져 나온다. 빅 데이터 시대를 맞아 ‘프라이버시’ 개념을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을 권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고, 개인정보나 영업기밀을 다루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본고에서는 빅 데이터 시대에 검색엔진이나 SNS등 ‘자발적인’ 사용자 흔적에 의해 생성된 ‘소비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이슈로 그 분석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먼저 ‘소비자 데이터’ 관련 논의 배경과 미국의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분쟁 내용을 살펴본 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분쟁 내용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등장 시기와 맞물려 벌어진 검색엔진, SNS 관련의 수년간 판례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쟁점 분석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나 논문, 판례 기록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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