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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경제경영연구소] SNS, ‘개인의 정보’ vs ‘공공의 정보’ 갈림길
테크포럼
2012-07-17 12:01:50

첫 ‘정보보호의 달’을 맞은 7월, 대표적인 대중들의 소통의 장인 트위터에 대해 ‘개인의 정보’가 아닌 ‘공공의 정보’로 판결한 미국 법원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美 판결, 검찰의 ‘월가 점령 시위자의 트위터 정보 요청’은 정당
- 증가하는 정부 요청에 Twitter 투명 보고서 공개
- 각 국 정부의 SNS에 대한 규제 입장
- SNS의 파급력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공공의 정보’로서 책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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