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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무선 대체 확산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시사점
테크포럼
2012-04-19 08:38:09

기술발전, 융합 추세의 진전에 따라 유무선 대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무선 서비스의 동일 시장획정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경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무선 대체라는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시장획정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BEREC) 보고서를 중심으로 유무선 대체 확산에 대응한 시장획정 이슈를 검토해 보고, 국내 시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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