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한방/한의약산업은 세계적으로 대체의료 및 천연물 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소득의 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자치단체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한약자원을 활용하여 한방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높습니다. 또한, 한의약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전통의약에 대한 제도화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국민 정서 상 전통 한의약에 대해 친화적이며 특히 노년층으로 갈수록 한방의료, 한방제품의 이용률과 선호도가 높은 것도 고령친화 한방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강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방산업 육성전략은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수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성전략은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종합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한방산업이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우위 요소를 분석하고 지방별 세부 특화분야를 선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방/한의약산업의 비전은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 한방산업 시장규모의 저변확대와 소비자가 한방제품 또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개발 등을 선행하여 한방/한의약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원 Rlsearch센터에서는 각 연구기관과 국내외 민간연구소의 자료‧데이터 및 정부의 정책 자료를 정리하여 「한방/한의약산업 시장동향과 정책추진현황」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 1편에서는 보건/바이오산업의 주요동향을, 2편에서는 한방/한의약산업의 주요현황과 정책동향 그리고 정부 추진계획을 수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업체 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용한 정보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Ⅰ장 정부 보건산업 주요이슈별 동향 분석
1. 의료서비스산업 주요이슈
 1) 원격의료
 2) 병원해외진출/한국의료 해외진출
 3) 빅데이터
 4) 연구중심병원
 5) 포괄수가제
 6) 공공병원/공공의료
 7) 간호인력개편
 8) 보장성강화
2. 의약품산업 주요이슈
 1) 바이오의약품 개발
 2) 선진품질체계 구축
 3)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4) 범부처신약개발사업 효율성 증대
 5) 국내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6) 시장형실거래가제도
 7) 신의료기술평가제도
 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위험분담제(Risk Sharing) 도입 (중장기 이슈)
 10)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중장기이슈)
 11) 의약품 산업현황
3. 의료기기산업 주요이슈
 1) 의료기기 국제규격(IEC 60601-1) 적용
 2) 체외진단기기(IVD)시장 확대
 3) 전반적 규제완화 및 합리화 정책 (일본 사례 참조)
 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의료기기 치료재료 수가 재평가
 6)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부착 (의료기기 이력관리)
 7) 의료기기 간납도매업체
 8) 의료기기 산업현황
4. 화장품산업 주요이슈
 1) 화장품산업 글로벌강화전략
 2) 화장품 유형분류 국제조화
 3) EU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4) 나고야의정서 발효
 5) 화장품 표시/광고제도
 6) 화장품 산업현황
5. 식품산업 주요이슈
 1)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
 2) 방사능노출식품
 3) HACCP통합관리 및 자율관리제도
 4) 식품 산업현황

 

제Ⅱ장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전망
1. 바이오산업의 주요 현황
 1) 바이오의 국가 정책 비전
  (1) 바이오정책 - 창조경제 시대의 견인
  (2) 바이오기술 - 행복성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3) 바이오투자전략 - 혁신기술의 선순환 산업구조 정착
  (4) 바이오경제시대 - 절제와 균형
 2)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바이오기술
  (1) 국민행복시대의 초석, 바이오기술
  (2) 바이오기술 추진전략
    가. 정부 바이오기술 R&D 분야의 장기 투자 전략
    나. 바이오기술 R&D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다. 공공인프라 확충 및 바이오기술 전문 인력 양성
  (3) 바이오기술 발전 방향
 3) 바이오경제시대 전망
  (1) 바이오경제시대 의미와 환경 변화
  (2) 글로벌 경제위기와 바이오경제
  (3) 바이오경제의 지속적 확대 전망
  (4)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효율성
2. 바이오산업 시장동향
 1) 세계 바이오시장 동향
 2) 국내 바이오시장 동향
3. 바이오산업 연구개발동향
 1) 연구개발 추세와 전망
 2) 국내 연구개발 동향
  (1) 연구개발 현황
  (2) 연구개발 성과
    가. 논문성과
    나. 특허 성과 측면
    다. 산업화 및 기술이전 성과
4. 바이이오산업 정책동향
 1) 주요국의 바이오 육성정책
  (1) 미국
  (2) 유럽연합 (EU)
    가. 영국
    나. 독일
  (3) 일본
  (4) 중국
 2) 우리나라 바이오 육성정책
  (1) 생명공학분야 정부 투자현황
  (2) 주요 부처별 투자현황
    가. 미래창조과학부
    나. 농림축산식품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라. 보건복지부

 

제Ⅲ바이오의약품 분석 현황
1. 바이오의약품 전략분야 분석 현황
 1) 개요
  (1) 정의 및 범위
  (2) 주요 제품
 2) 산업현황분석
  (1) 환경분석
    가. 정책 (Politics)
    나. 경제요인 (Economy)
    다. 사회요인 (Society)
    라. 기술요인 (Technology)
  (2) 산업특징 및 구조
    가. 산업의 특성
    나. 산업구조
 3) 시장분석
  (1) 시장현황 및 전망
  (2) 무역현황
  (3) 글로벌 수출입 유망품목
  (4) 업체동향
    가. 해외업체동향
    나. 국내업체동향
  (5) 기업니즈조사
  (6) R&D 현황분석
 4) 기술분석
  (1) 기술동향 분석
    가. 세계동향
    나. 국내동향
    다. 대표 기술군 선별
  (2) 기술지수분석
    가. 기술성장성 분석
    나. 기술수준 분석
    다. 중소기업 적합성 분석
  (3) 종합결론
 5) 시사점 및 제언
2. 바이오(천연물)의약품 전략제품 분석 현황
 1) 개요
  (1) 정의 및 필요성
  (2) 범위 및 분류
 2) 산업 및 시장 분석
  (1) 니즈 분석
  (2) 산업특징 및 구조
  (3) 시장현황/전망분석
  (4) 공급망(분류)에 따른 분석
 3) 기업니즈조사
 4) 기술분석
  (1) 기술동향 분석
    가. 세계동향
    나. 국내동향
  (2) 기술군 도출
    가. 특허를 이용한 기술군 클러스터링
    나. 클러스터링을 통한 전문가기반의 요소기술 도출
  (3) 기술지수 분석
    가. 기술성장성 분석
    나. 기술수준 분석
    다. 기술장벽 분석
 5) 요소기술 후보군
 6) 핵심요소기술 선정
 7) 로드맵 기획
  (1) 연구개발 목표 설정
  (2) 로드맵 기획
3. 천연물의약품 특허 및 논문 분석
 1) 특허분석
  (1) 세계동향
  (2) 국내동향
  (3) 중국의 특허 동향
 2) 논문분석
  (1) 세계동향
  (2) 국내동향
4.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허가 전략
 1) 서론
 2) 개발 및 허가 전략
  (1) 의약품 개발과 허가
  (2) 천연물의약품 허가의 특징
  (3) 임상시험 승인 시 필요한 자료
    가. 독성시험
    나. 품질
  (4)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 수행 시 고려할 사항
    가. 임상약리시험 (1상)
    나. 치료적탐색 임상시험 (2상)
    다. 치료적확증 임상시험 (3상)
 3) 시사점

제2편 한방/한의약산업

제Ⅰ장 한방/한의약 산업현황과 정책동향
1. 한의약 현황
 1) 한의약산업의 범위 정의
 2) 한의약산업 수요·이용행태
  (1) 한의의료 이용현황
    가. 한의의료비 청구건수
    나. 한의의료 진료비
  (2) 한의의료기관의 지역별 이용현황
  (3) 한의의료의 질병별 현황분석
 3) 한의약산업 자원의 분석
  (1) 한의약 관련 인력
  (2) 한의의료기관
  (3) 한약 취급시설
  (4) 한의약 교육
2. 해외 한방/한의학 관련 산업 동향
 1) 세계 대체의학산업 시장 동향
 2) 국가별 동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대만
  (5) 인도
3. 국내 한방/한의학산업 동향
 1) 시장동향
  (1) 한약재 생산 및 소비량
    가. 인삼류 생산 현황
    나. 인삼류 수출입 현황
    다. 한약재 생산현황
    라. 한약재 수출입 현황
  (2) 한약재 재배현황
    가. 한약재 재배면적
    나. 연도별 생산현황
  (3) 한약제제 시장현황
    가. 한약제제 생산현황
    나. 천연물 신약 생산현황
  (4) 한방 의료기기 시장 현황
    가. 한방 의료기기 생산현황
    나. 한방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5) 한방서비스 현황
    가. 한방산업 자원 분석
    나. 한방산업 수요·이용 행태 분석
 2) 지역 한방/한의약산업 동향
  (1) 지자체 한방/한의약산업 추진현황
    가. 대구광역시
    나. 경상북도
    다. 전라남도
    라. 제천시
    마. 산청군
    바. 금산군
  (2) 지역 한방/한의약산업 관련 기관; 전남한방산업진흥원
    가. 일반현황
    나. 주요사업 및 성과
 3) 연구개발 동향
  (1) 보건복지부
    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2) 교육과학기술부
    가.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나.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다. 연구센터육성사업
  (3) 지식경제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4) 해외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의 연구개발
4 한방/한의약 정책동향
 1) 개요
 2) 주요 정책추진 성과
  (1)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2) 한의약 자원 관리
 3)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 의료인면허신고제도
  (2) 모자한방병원
  (3) 한방전문병원제도
  (4) 의료기관 인증제도
 4) 한약 관리 및 감독체계
  (1) 한약규격화 제도
  (2) 한약이력추적관리제
 5)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
 6) 한의약 표준화 활동
 7) 국제교류 및 협력
  (1)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2)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약활성화지원
  (3) 대외 무상원조 사업 (ODA)
  (4) 한방 해외의료봉사 활동
  (5) 기타 한의약 세계화 추진
5. 한의약 국가 R&D 투자현황
 1) 정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투자 방향
 2) 한의약 R&D 투자 현황
  (1) 정부부처별 R&D 투자
  (2) 연구개발단계별 R&D 투자비율
  (3) 연구수행주체별 R&D 투자현황
  (5) 국가과학기술지도(NTRM)에 따른 R&D 투자현황
  (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R&D 투자현황
  (7) 한방응용기술의 R&D 생산성 현황
 3) 한의약 R&D 미래 방향 모색: 융합과 산업화
6. 의약품(한약재 등) 통계 연보
 1) 업체현황
 2) 산업현황
 3) 수·출입현황
 4) 감시현황
 5) 허가·신고 현황
 6) 수거·검사현황

제Ⅱ장 한약소비 현황
1. 국산 및 수입한약재 현황
 1) 국산한약재 생산 현황
 2) 한약재 수입 현황
 3) 한약재 품질관리 절차
2. 조사 개요
 1) 조사대상기관 선정 (표본설계)
 2) 주요 조사내용
  (1) 2009~2010년 주요 한약재 구입량
  (2) 한약재 구입 관련 행태
  (3) 한약재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도
 3) 조사방법
3. 조사 결과
 1) 조사참여 기관의 일반적 특성
  (1) 조사완료율
  (2) 조사완료기관의 분포
  (3) 환자 수 및 경영수지 변화
 2) 한약재 구입 관련 행태
  (1) 평소 한약재 구입처
  (2) 활용하는 한약재의 종류 수
  (3) 한약재 구입 지출 비중
  (4)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
  (5) 생산 또는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 한약재
 3) 2009~2010년 주요 한약재 구입량 추계
  (1) 가중치 산정
  (2) 주요 한약재 원산지별(국산/수입) 구입량
    가. 구입량 상위 10개 품목
    나. 한약재 품목별 구입량 변동
    다. 원산지별 한약재 구입 비율
  (3) 한약소비기관별 한약재 구입량
    가. 한약소비기관별 한약재 구입량
    나. 한약소비기관별 한약재별 구입량
  (4) 지역별 한약재 구입량
    가. 지역별 한약재 구입량
    나. 지역별 한약재별 구입량
 4) 2007~2010년 한약재 구입량 추이 분석
  (1) 조사방법 비교
    가. 조사대상기관
    나. 조사내용
    다. 조사방법
  (2) 2007~2010년 주요 한약재별 구입량 비교
    가. 총구입량
    나. 원산지별 기관유형별 지역별 구입량 추이
    다. 주요 한약재별 구입량 추이

 

제Ⅲ장 한방의료관광 현황
1. 한방의료관광 개요
 1) 한방의료관광의 개념
 2) 한방의료관광의 유형
   (1) 한방의료자원 유형 분류
   (2) 한방의료관광상품 유형 분류
   (3) 한방의료관광상품 개발 현황
 3) 한방의료관광의 의의
2. 국내외 의료관광 현황
 1) 해외의 의료관광
  (1) 중국
    가. 의료관광 현황 분석
    나. 대체의학 현황 분석
    다. 대표 자원 분석
  (2) 태국
    가. 의료관광 현황 분석
    나. 대체의학 현황 분석
    다. 대표 자원 분석
  (3) 인도
    가. 의료관광 현황 분석
    나. 대체의학 현황 분석
    다. 대표 자원 분석
  (4) 시사점
    가. 지역 내의 기본 인프라 구축
    나. 자국 전통의학의 세계화 전략 수립
    다. 지역 내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자연친화적 개발
    라. 지역 내의 자원이나 시설들을 이용한 고유 컨셉 개발
    마. 전통의학과 함께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바. 차별화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사.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부서 설치
    아. 전문 인력의 필요성
 2) 국내의 의료관광
  (1) 충북 제천
    가. 추진 배경
    나. 주요 자원 현황
    다. 주요 사업 내용
    라. 주요 육성계획 현황
  (2) 전남 산청
    가. 추진 배경
    나. 주요 자원 현황
    다. 주요 사업 내용
    라. 주요 육성계획 현황
  (3) 전남 장흥
    가. 추진 배경
    나. 주요 자원 현황
    다. 주요 사업 내용
    라. 주요 육성계획 현황
3. 한방의료관광 상품개발
 1)한방의료관광 상품기획 컨셉 및 방향
  (1) 맞춤형 한방의료관광상품
  (2) 패키지 상품개발
 2) 한방의료관광 상품기획 전략
  (1) 방향성 정립
    가. 연계를 통한 핵심기능의 강화
    나. 의료관광객 수요 확보 측면
  (2) 상품 Positioning
    가. 한방의료관광객 수요확보의 관광객 유형별 흐름
    나. 향후 상품 이용 가능성
  (3) 잠재소비자 Needs 파악(예시)
    가. 일본
    나. 러시아
    다. 베트남
4.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방안
 1) 한방의료관광 수용태서 구축
 2) 해외 홍보마케팅 전개
 3) 한방의료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제Ⅳ장 한방/한의약 정부 추진계획
1.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08~'17)
 1)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2) 추진성과
  (1) 사업투자 및 지원현황
    가. 계획 대비 총액 기준 평균 40% 투자 실적
    나. 다수의 소형과제에서 소수의 대형과제로 변화 추진
    다. 기초분야에서 한방 핵심원천기술 및 응용기술개발로 전환
  (2) 과학기술적 성과
    가. 논문 창출 역량 제고
    나. 특허 출원 및 등록의 역량 제고
    다. 5대 질환별 논문 성과 ('99~'06)
 3) 중장기 발전계획
  (1) 사업목표
  (2) 사업별 세부목표
 4)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1) 추진방향
  (2) 추진체계
 5)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6) 사업별 주요연구 시행계획
 7) 소요예산
 8) 사업별 주요내용
  (1)제품화/세계화 촉진 사업
    가. 목표와 추진전략
    나. 추진 로드맵
  (2) 근거중심 한의학 구축 사업
    가. 목표와 추진전략
    나. 추진 로드맵
  (3) 혁신 인프라 지원 사업
    가. 목표와 추진전략
    나. 추진 로드맵
2.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11~'15)
 1) 기본 계획 
  (1) 재정투자규모 및 조달방안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2) 주요 과제
 3) 추진성과 및 세부계획
  (1)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성과
  (2) 제2차 분야별 세부계획 (신규/계속 과제)
 4) 지난 5년간 한의약 부분 변화 (2004-2009)
 5) 주요국의 보완대체의약 및 한의약 육성 현황
  (1) 미국
    가.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 증가
    나. 범정부차원의 보완대체의학(CAM) 육성 추진
    다. NCCAM 중심으로 보완대체의학 연구 집중 지원
    라. 전통 중국의약의 선호
  (2) EU
    가. EU 전통약 시장규모의 상승
    나. 전통 약초 의약품 명령 EC(THMPD) 통과
  (3) 중국
    가. 정부의 육성 발전 계획
    나. 중의약 혁신 발전 계획 개요 (2006~2020년)
    다. 전통약 관련 수출 증가
    라. 중의약 국제과학기술 협력계획개요 (2006~2020년)
  (4) 일본
    가. 일반 현황
    나. 서양화 정책
    다. 대학병원 한방외래 현황
    라. 관련 부처 중심의 연구
3.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 추진 계획 ('08~'17)
 1) 비전과 목표
  (1) 비전/목표 및 전략
  (2) 세부 추진 목표
  (3) 중점 추진방향과 3대 추진전략
 2) 추진체계
  (1) 정책 수립체계
  (2) 추진체계
 3)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 전략 1: 한의약 R&D 혁신 기반 구축
  (2) 전략 2: 한의약 R&D 선진화
  (3) 전략 3: 한방산업 발전 가속화
 4) 부처 역할 정립
  (1) 부처/청별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2) 부처(청)별 주요 실천과제 및 추진내용
 5) 투자 및 인력
  (1) 투자 소요
    가. 정부 투자 소요 예산
    나. 분야별 소요 예산
  (2) 인력 배출
    가. 연도별 배출 인력
    나. 분야별 배출 인력
4.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추진 과제
 1) 제약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및 필요성
  (1) 제약산업 측면에서의 조세감면 필요성
    가. 산업의 선진화 필요 및 신사업의 기회
    나. 제약산업의 특수성
  (2) 연구개발 단계별 세제지원 제도 (현행)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지원 현황
  (4) 세제지원제도 세부 현황
    가. 기업 규모별 세제지원제도 현황 비교
    나. 연구개발비 관련 세액공제제도 (조특법 제10조)
    다.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
    라. 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조특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 4)
    마. 산업별 법인세부담률 현황 비교
 2) 제약기업 세제 지원안
  (1)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가. 백신 분야
    나. 임상시험 분야
    다. 혁신형 개량신약 분야
  (2)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가. 기술취득금액 과세특례의 필요성
    나. 세제 개선방안
    다. 조세특례 반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