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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적용법령 조사 분석
테크포럼
2021-01-13 17:36:41

제1장 서론 1

1.1. 중국 법률 분석 연구의 배경 1
 1.2. 중국 법률 분석의 목적 3
1.3. 한국계 병원의 중국 진출 역사 5

 


제2장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시 관련 법령의 해석 10

2.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원문 및 번역 10

2.2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 관리방법 원문 및 번역 28

2.3.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원문 및 번역 52

2.4 중국의료기관관리방법 원문 및 번역 121

2.5. 외국의사중국 내 단기행의(行医)관리방법 원문 및 번역 138

 


제3장 한국의료기관 중국진출 구조에 따른 법령 적용사례 145

3.1. 중외합자, 합작병원 설립 시 적용 법령 145

3.2 중국 내자 병원 설립 시 적용 법령 158

3.3 원내원(院内院) 계약서를 통한 진출 시 적용 되는 사례 187
3.4 중국 병원 위탁운영 합작 계약서를 통한 진출 시 적용 되는 사례 195

 


제4장 법률 개정을 통한 의료시장개방 정책 방향 고찰 215

4.1 중국의 외자 병원에 대한 개방 정책의 변화 215

4.2 한국계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방향 227

 


제5장 맺음말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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