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일본 정부는 2026년 3월 종합과학기술·혁신 회의에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서

과학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는 「제7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의결

○ 제6기 계획에서는 인간중심의 Society 5.0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에

주력한 반면, 제7기에서는 과학기술과 혁신을 국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기술개발부터 현장

적용·확산까지 함께 추진하기 위해 시스템과 추진체계를 혁신하는 6대 전략* 제시

* 과학의 부흥, 전략기술 중점화, 과기-안보 연계, 혁신생태계 고도화, 전략적 과학기술 외교, 거버넌스 개혁

○ AI를 활용한 연구혁신(AI for Science) 강조,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중점화, 과학기술과

국가안보와의 연계 강화, 그리고 R&D 투자 대폭 확대 등이 제6기 대비 주요 변화 모습

ㅁ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및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의 과학기술 부문과 비교했을 때,

3개국 모두 AI·과학기술을 국력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주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창출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는 국가별로 다른 양상

○ 대내외 여건 변화와 함께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R&D 투자 확대, 기업 중심 혁신,

과학기술-안보·외교 연계 강화 등의 의제에 대하여 향후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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