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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자료집 (46)   기술/산업 (663)   기업/경영 (3)  
 
 
근로기준/노사관계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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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지식산업정보원
상품코드 1390189538
발간일2014-01-21
규격1,160쪽 (B5)
ISBN978-89-94111-72-8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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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인간집단이 조직화되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 활동에는 규율과 질서가 요구되며 비로소 조직적 기업 활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금이 조달되고 물품과 노동력이 투입되는 일련의 기업 활동에는 여러 가지 관리조직의 체계가 구성된다.

 즉. 자금관리, 금전관리, 물품관리, 상품관리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인사‧노무  관리가 경영관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조직화된 인간집단에서 개성이 각각 다른 인격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개체를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리하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날의 경영관리에서 오히려 인사‧노무관리가 도외시되고 경시되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기업경영진의 경영철학의 빈곤과 아직도 전근대적 권위주의 의식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만과 반발을 잉태하게 되고 노동분쟁으로 반전하게 되어 기업을 위태롭게 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는가?
 인사‧노무관리는 새로운 시점에서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의욕이 넘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바르게 평가되고 적절한 보상」이 실현되는 관리기법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생산기술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인사‧노무관리 부분에도 새로운 제도의 연구와 개발이 촉구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안에서의 관리조직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본서는 이와 같은 관점의 중심에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므로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본서가 각계각층에서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노동조합 관리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로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저자 약

     전영배(田令培)       조선대학교 법과 졸업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곽중영(郭中營)      동국대 경영대학원수료

                                  
노동부 서울서부
천안수원지청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용건(金容健)        노동부남부지청근로감독과장

                                  
노동부관악지청근로감독과장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박완수(朴完洙)      노동부 울산
부산동래 지청장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장
                                   
근로복지공단연구센터소장
    
변영욱(邊永旭)        성균관대 법과 졸
                                   
노동부 천안
강릉영주보령지청장
                                   
노동부 산재심사관  
    
신홍규(辛洪珪)        연세대학교 법과 졸업
 
                                   
대구지방노동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위원장
 
 
1장 기업질서와 노사협력
-1  경영과 질서
   1. 경영관리와 노무관리
      (1)
경영과 노무관리  (2) 노무관리  (3) 경영조직에 있어서의 노무관리의 역할
   2.
노무관리에 있어서 규율문제
      (1)
직장과 규율  (2) 직장생활의 법률관계  (3) 사회적
윤리적 의무
      (4)
사회적 신용유지와 풍기문제
-2  업무명령의 준수와 협력관계
   1. 노동조합의 협력관리
         (1)
협력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2) 노무관리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역할
   2.
업무명령과 준수의무
         (1)
복무원칙과 준수의무  (2) 업무명령과 합의  (3) 업무명령의 구속력
2장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자 보호
-1  근로기준법의 근본적 규율과 기준
   1. 근로기준법의 제정
   2.
근로기준법의 목적
   3.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조건의 결정
   4.
균등처우
   5.
강제근로의 금지
   6.
공민권행사
      (1)
선거권과 공민권  (2) ()의 직무  (3) 필요한 시간의 범위
      (4)
공민권행사와 임금지급문제  (5) 공민권행사와 휴일처리
   7.
폭행금지
   8.
중간착취의 배제
   9.
적용범위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2)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3)
외국의 한국인사업  (4) 국내의 외국인 사업
      (5)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10.
근로자의 정의
   11.
사용자의 정의
   12.
임금의 정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2) 근로의 대상  (3) 명칭 여하를 불문
   13.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와 개념  (2)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3)
최근 판례(2013.12.18.)에서 본 통상임금의 판단
       (4)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대한 고용 노동부의 예규
   14.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정의와 내용 (2)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와 확인요령
       (3)
평균임금산정 총일수  (4) 3개월 미만의 평균임금산정 (5) 정년퇴직 후 산정
       (6)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7)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2  근로계약
   1. 기본원리
   2.
근로관계의 성립
   3.
근로계약기간의 결정
      (1)
근로조건의 명시
   4.
근로계약과 준수의무
      (1)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의무  (2) 근로계약과 사용자의 의무
   5.
근로조건의 명시
      (1)
근로계약내용의 규제  (2)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명시  (3) 시행법규
      (4)
계약보충법규  (5) 국적
신앙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의 금지
      (6)
남녀동일임금의 원칙  (7) 채용시의 문서에 의한 임금의 명시
      (8)
손해배상예정이나 위약예정의 금지
   6.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7.
친권자의 대리권의 행사의 금지

      (1)
친권자의 대리권행사의 금지범위
      (2)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제
   8.
단기근로계약
      (1)
묵시의 갱신  (2) 명시의 갱신
      (3)
법정계속기간 이후 기간만료갱신거절과 해고예고
   9.
근로계약의 해약
      (1)
합의해약의 개념  (2) 합의해약과 해고  (3) 합의해약을 둘러싼 의사표시
      (4)
사용자의 승낙  (5) 의사표시의 하자  (6) 합의해약 신청의 철회
      (7)
퇴직권장과 합의해약
   10.
근로조건의 위반과 근로계약의 해약
   11.
위약예정의 금지
   12.
해고  (1) 해고의 개념  (2) 민법상 해고  (3) 해고제한의 의의  (4) 해고의 정당성
   13.
해고의 제한
       (1)
해고제한 사유   (2) 요양 중 해고금지의 예외
       (3)
해고예고와의 관계  (4) 합병, 영업 양도와 해고

   14.
정리해고
       (1)
해고회피를 위한 경영노력의 구체적 방법  (2) 인사이동  (3) 일시휴업의 실시
       (4)
희망퇴직  (5)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와 정리해고의 관계
       (6)
해고회피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7)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 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15.
해고예고
       (1)
예고기간  (2) 예고방법  (3) 예고기간중의 근로관계
       (4)
예고수당의 산정  (5) 해고예고 위반시 해고의 효력
       (6)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7)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6.
부당해고의 구제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3) 행정적 구제
   17.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과 학설  (3) 취업규칙의 작성과 운영
         (4)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5)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6)
근로계약과의 관계  (7) 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협의대상과의 관계
-3  퇴직급여의 보장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
적용범위(법제3)  (1)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  (2) 적용의 유예
   3.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선택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4.
퇴직금제도의 설정 및 변경의 절차
      (1)
퇴직금 제도의 설정  (2) 설정 및 변경의 절차  (3) 퇴직금제도의 미설정 처리
   5.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도
      (1)
퇴직사유   (2) 징계해고와 퇴직금   (3) 퇴직금의 발생 시기
      (4)
퇴직금의 중간정산  (5)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 서류의 보존
   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금제도의 설정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
      (3)
부담금의 구분   (4)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5) 부담금의 산정
      (6)
확정급여형 연금의 가입기간  (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8)
적립금의 산정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10) 급여전액지급의 예외 사유 
   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2) 가입기간  (3)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4)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5) 적립금의 중도인출
   8.
개인형퇴직연금제도1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과 운영   (2) 개인형퇴직연금의 부담금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5) 10
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4  근로자 임금보호
   1. 임금지급의 5원칙
      (1)
전액불의 원칙  (2) 통화불의 원칙  (3) 1회 이상 지불의 원칙  (4) 정기일지불의 원칙
   2.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66)
      (1)
미성년자의 임금청구의 의의  (2)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3) 근로기준법 제68조의 위반

   3.
금품청산  (1)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2) 청산의무자  (3) 청산하여야 할 금품
   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2) 우선변제 금품의 범위
   5.
위약예정의 금지
   6.
전차금상쇄의 금지
   7.
강제저축의 금지
   8.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1)
직장수급인 귀책사유  (2) 직상수급의 연대책임  (3) 건설업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9.
임금의 비상시지불
  10.
휴업수당의 지불
      (1)
판매부진, 자금난  (2) 원자재 부족  (3) 공장이전  (4)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5)
외부적 사유로 인한 정전  (6) ,    (7) 화재  (8) 수 재  (9) 직장폐쇄 
      (10)
전면파업   (11) 부분파업

  11.
감급재제의 제한 
-5  임금보장제도
   1.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의 보장  (2) 결정기준의 의의   (3) 최저임금결정기준
   2.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2)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3) 체불임금 등의 범위
      (4)
지급대상근로자  (5) 사업주의 기준  (6) 사업주의 부담금
-6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기준
      (1)
사용자의 지휘명령과 근로시간  (2) 근로시간의 범위   (3) 근로시간의 기산점
   2.
현행근로시간제  (1) 연소자근로시간
   3.
시간외근로
      (1)
시간외근로가 적법한 경우  (2) 시간외 근로가 허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
      (3)
시간외 근로가 허용되는 사법상의 요건  (4) 시간외근로의 거부
      (5)
시간외근로와 조합 또는 정치활동시간  (6) 법내초과 근로하는 경우의 잔업명령 거부
   4.
휴일근로의 의의
   5.
휴일, 야간, 연장 근로가 중복된 경우  (1) 휴일근로의 범위  (2) 주휴일의 지점
   6.
야간근로  (1)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및 심야근로의 중복 시
   7.
단시간근로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8.
탄력적 근로시간(변형근로시간)
      (1)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정하여야 함

      (2)
단위기간을 2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함
      (3)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40시간을 한도로 각일, 각주의 소정근로기간을 특정하여야 함
   9.
재량근로시간제
      (1)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함
      (3)
근로시간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10.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제도의 개요  (2) 시간 관리의 자유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
          
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여야 함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사항을 정하여야 함
       (5)
정산기간은 1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6)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11.
휴게시간  (1) 근로시간 도중 부여 원칙   (2) 일시(一時)부여와 분할(分割)부여
   1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7  휴일과 휴가
   1. 휴일(주휴)
      (1)
()와 주휴일의 내용과 의미   (2) 2교대제와 주휴  (3) 노동법제상의 휴일

      (4)
법정외의 휴일   (5) 소정의 근로일수  (6)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7)
일용근로자의 주휴   (8) 휴일과 휴일근로  (9) 휴일의 대체근로
   2.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2) 휴가의 부여   (3) 계속근무  (4) 출근률 
      (5)
시기지정권  (6) 휴가권사용의 시효  (7) 휴가수당의 지급일

   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61)  (1) 사용자의 면책조건
   4.
유급휴가의 대체(62)  (1) 대체의 조건
-8  재해보상제도
   1. 재해보상의 법적인 성질
   2.
업무수행성과 기인성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3.
요양보상  (1) 업무상의 질병의 범위   (2) 요양의 범위와 요양기관
      (3)
업무상재해의 인정  (4) 요양보상과 과실상계
   4.
휴업보상  (1) 휴업보상의 산출   (2) 휴업보상의 시기
   5.
장해보상  (1) 취지   (2) 신체의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3) 장해등급의 조정
   6.
유족보상  (1) 취지  (2) 유족보상의 수급권자의 범위
   7.
장의비  (1) 장의비의 의의
   8.
일시보상  (1) 일시보상제도의 의의  (2) 일시보상의 요건과 기간의 계산
   9.
분할보상  (1) 분할보상과 그 취지  (2) 동의와 증명
   10.
보상청구권  (1) 취지   (2) 보상권 보호  (3) 보상권의 시효
   11.
재해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특별규정
   12.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청구에 의한 심사  (2) 직권에 의한 심사와 중재   (3) 시효의 중단
   13.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1) 의의   (2) 보상책임의 한계
   14.
시효
-9  연소자와 부녀자의 보호
   1. 취업제한과 취직인허증의 발급
      (1)
사용금지연령  (2) 취업금지 연령의 예외  (3)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4)
연소자 증명서와 취직인허증의 비치
   2.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2)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금지
   3.
갱내근로의 금지
   4.
생리휴가 (1) 생리휴가의 부여  (2) 생리휴가관련 주요쟁점
   5.
임산부의 보호
      (1)
임산부 보호의 주요내용  (2) 임산부의 보호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지원금
      (4)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5) 유산·사산의 경우의 보호휴가   (6) 육아휴직
   6.
육아시간   (1) 육아시간의 청구  (2) 수유시간
        
-10  행정 감독
   1. 근로감독관
   2.
근로감독관의 권한  (1) 행정상의 권한   (2) 사법상의 권한  (3) 보고와 출석의무
   3.
근로감독관의 의무  (1) 비밀준수의무  (2)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의무
   4.
근로관계 위반사항 조치기준
-11  남녀고용의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1. 평등한 기회와 대우  (1) 평등이념  (2) 남녀의 차별의 의미와 예외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대우
      (1)
모집과 채용의 평등   (2)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차별금지
   3.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4.
모성보호 (1)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2) 배우자의 출산휴가
   5.
가정의 양립지원  (1) 육아휴직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12  근로기준관련 자료
3장 보험제도의 운영과 급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운영과 급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의 의미  (2) 업무상 재해의 판단  (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3.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482
      (1)
업무상 사고의 유형  (2) 업무상 질병  (3)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

      (4)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행위 판단에 있어서  (5) 출퇴근 중의 사고

      (6)
행사 중의 사고   (7)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8) 요양 중의 사고
      (9)
3자 행위에 따른 사고  (10) 업무상 질병의 인정
      (11)
자해 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4.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6.
급여를 위한 특례
      (1)
평균임금의 증감과 특례   (2)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3) 진폐환자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7.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요건   (2) 요양의 인정범위
   8.
전원요양 
   9.
재요양  (1) 재요양의 신청  (2)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10.
휴업급여
      (1)
휴업급여의 지급사유  (2) 부분 휴업급여  (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   
       (4)
고령자의 휴업급여  (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11.
장해급여
       (1)
장해급여의 의의와 급여의 지급   (2) 장해보상 종류와 기준
       (3)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4) 장해등급의 기준 (5)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6)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의 소멸  (7) 장해등급의 재판정

   12.
간병급여  (1) 간병급여의 지급  (2) 간병급여의 기준과 지급방법
   13.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지급사유  (2) 유족급여의 종류
       (3)
유족급여연금의 일부 일시금지급   (4)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 지급정지   (6)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14.
상병보상연금
       (1)
개념  (2) 상병보상 연금의 지급   (3)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4)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5)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15.
장의비  (1) 장의비의 지급  (2) 장제비의 최고·최저금액의 선정
   16.
직업재활급여
       (1)
직업재활급의 종류   (2)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3)
직업훈련비용   (4) 직업훈련수당   (5) 직장복귀수당
       (6)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
   17.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1) 일시지급 대상  (2) 일시금지급금의 금액
   18.
장해특별급여  (1) 장해특별급여의 개요  (2) 장해특별급여의 지급요건
   19.
유족특별급여  (1) 유족특별급여의 개요   (2) 유족특별급여의 산정방법
   20.
재해보상심사제도
       (1)
심사청구인  (2) 피청구인   (3) 심사청구절차   (4) 심사청구처리
-2  고용보험의 운영과 급여
   1.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
   2.
보험의 적용과 적용제외사업  (1)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  (2) 적용제외사업의 범위
   3.
적용제외 근로자
   4.
피보험자의 관리
      (1)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일  (2)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  (3) 피보험 자격의 신고
      (4)
이직의 확인  (5) 피보험자격의 확인  (6)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5.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종류  (2) 수습권의 보호  (3) 공과금의 면제
   6.
구직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2) 기준 기간의 연장   (3) 피보험 단위기간

      (4)
실업의 신고  (5)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   (6) 수급자격의 인정
      (7)
실업의 인정  (8) 임금일액  (9) 구직급여 일액    (10)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11)
소정급여일수와 피보험기간  (12) 훈련연장급여  (13) 개별연장급여
      (14)
특별연장급여   (15) 미지급 구직급여  (16)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7)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18) 훈련거부에 따른 급여지급의 유예
      (19)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정지  (20) 반환명령  (21) 질병 등의 특례
   7.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5)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8.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특례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3) 기초일액
      (4)
구직급여일액  (5) 소정급여일수  (6)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9.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2)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3)
육아휴직급여  (4)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

  10.
출산 전후 휴가급여
      (1)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지급   (2)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권 대위 (3) 지급기간
-3  산업안전보건 관련자료
4장 집단적 노사관계의 조직과 운영
-1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의 실질적·형식적 요건
      (1)
노동조합의 개념   (2) 실질적 요건  (3) 소극적 요건
   2.
복수노조의 설립
   3.
무자격조합  (1) 의 의  (2) 보호의 제한   (3) 그 밖의 보호
   4.
노동조합의 법인격  (1) 의 의  (2) 등기절차   (3) 등기의 효력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작성과 신고업무 매뉴얼
-2  단체교섭과 협약
  . 민주적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1. 민주적 노사관계의 원칙
   2.
헌법상의 근로자의 기본권
   3.
노사의 협력과 경영의 합리화
      (1)
노사의 대립과 협동  (2)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
   4.
단체교섭의 의의와 한계  (1) 단체교섭의 개념과 보장  (2) 단체교섭권의 한계
   5.
단체교섭과 임금협상  (1) 임금협상의 의미  (2) 생산적인 임금협상
 
. 단체교섭의 기능과 기법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기능
   3.
단체교섭의 유형
   4.
단체교섭의 성격
      (1)
쌍방적인 결정  (2) 노사관계 규칙을 형성하는 과정 (3) 일종의 정치적 과정
   5.
단체교섭의 구조  (1) 집단교섭   (2) 통일교섭   (3) 대각선 교섭 (4) 공동교섭  (5) 직장교섭
 
. 단체교섭의 법률관계
   1. 교섭 및 체결권한(법 제29)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교섭창구 단일화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3)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확정
      (5)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통지

      (6)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3.
교섭단위의 결정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1)
분리 결정의 신청   (2) 분리 결정의 통지와 의견제출  (3) 교섭의 요구

   5.
공동대표의 의무
  . 단체교섭의 전개
   1. 단체교섭의 주체와 권한 자
      (1)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2) 단체교섭의 권한자(담당자)
      (3)
근로자측의 교섭담당자   (4) 사용자측의 교섭담당자

    2.
단체교섭의 대상  (1) 이 론
   .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    (2) 학설의 대립
    3.
법 수용가능성과 적용 예
    4.
노동실무에서의 유용성  (1) 법률의 경직성 극복   (2) 노사자치원칙의 합의
    5.
독일에서의 단체협약의 법률과의 관계
       (1)
법률수권설(Delegationstheorie)의 견해  (2) 헌법수권설의 견해
       (3)
협약자율의 우위성의 한계
    6.
단체협약의 규율과 효력
       (1)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부분  (2) 노동조직관계를 규율하는 부분
       (3)
단체적 자치를 규율하는 부분  (4) 단체협약의 기초적인 효력
   . 단체협약 작성사례
  
.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업무 매뉴얼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질의회시
-3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직장폐쇄
   . 노동쟁의행위의 의미와 정당
    1. 쟁의행위의 의미
       (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2) 노사간의 상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분쟁은 노사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
       (5)
노동쟁의는 집단적인 현상이다   (6) 쟁의행위는 상대적
유동적이다
       (7)
쟁의상태란   (8)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9)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10) 업무저해와 업무관리
       (11)
노동의 중단   (12) 집단적인 노동의 중단
    2.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3.
사용자에 대한 고유의 요구를 결한 쟁의행위
       (1)
정치스트라이크는 원칙으로 위법이다  (2) 동정스트라이크도 원칙으로 위법이다
    4.
경제적 목적의 쟁의행위
       (1)
근로자의 단결을 지키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2)
경영에 간섭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한가
       (3)
요구가 지나친 쟁의행위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가해의 목적으로 한 쟁의는 정당하지 않다
       (5)
단체협약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위법이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한계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의 한계
       (1)
정당성의 의의   (2) 정당성의 판단기준   (3) 쟁의목적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
       (4)
쟁의수단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  (5) 쟁의행위 개시시기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
       (6)
쟁의권 행사자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한계
    2.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
       (1)
정치파업  (2) 동정파업   (3) 경영참여
    3.
쟁의수단에 대한 정당성의 한계
       (1)
동맹파업   (2) 태 업   (3) 보이코트  (4) 피켓팅  (5) 직장폐쇄(사용자의 쟁의행위)
    4.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법 제41
)
       (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3)
폭력행위의 금지
    5.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제한  (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3) 필수유지업무의 협정
       (4)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5) 필수유지업무 근무근로자의 지명
   . 위법쟁의행위와 불법행위의 책임
    1. 개인책임에 대한 견해
       (1)
민법론적 견해(개인책임 긍정설)  (2) 단체법적 견해(개인책임 부정설)
    2.
단체책임에 대한 견해

    3.
견해에 대한 의문  (1) 민법론적 견해  (2) 단체법적 견해
   . 노동쟁의의 조정제도
    1. 사적조정과 중재  (1) 전치사항과 조정기간의 쟁의행위의 금지
    2.
조정(調停)  (1) 조정의 개시  (2)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3) 조정신청의 내용
       (4)
조정기간(노조법 제54)   (5) 조정위원회의 구성
       (6)
조정안의 작성(노조법 제60)  (7) 조정의 효력
    3.
중재(仲裁)  (1) 중재의 개시  (2) 중재 시의 쟁의행위 금지
       (3)
중재위원회의 구성  (4) 중재위원  (5)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6)
주장의 확인  (7) 중재재정의 작성과 효력  (8) 중재재정의 해석 요청
       (9)
중재재정 등의 확정   (10) 중재재정의 효력
    4.
공익사업 등의 조정(노조법 제71)
       (1)
공익사업의 범위  (2) 필수공익사업의 구분

       (3)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노조법 제72)
       (4)
중재회부의 권고  (5) 중재회부의 결정

    5.
긴급조정(緊急調整)
       (1)
긴급조정의 결정  (2) 긴급조정의 공표  (3) 쟁의행위의 중지

       (4)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회부의 결정 / 749
  
. 직장폐쇄의 의미와 정당성
    1. 직장폐쇄란
    2.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면책이 인정 되는가
    3.
대항적 직장폐쇄와 경제적 직장폐쇄
    4.
직장폐쇄는 선언만으로 가능한 가
    5.
집단해고도 직장폐쇄의 선언으로 인정 되는가
    6.
부분적 직장폐쇄는 허용 되는가
    7.
부분쟁의에 대항하는 데는 
    8.
경영상의 이유로 하는 공장폐쇄와 직장폐쇄는 다른 가

    9.
직장폐쇄의 정당성
       (1)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허용되는 가   (2)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
       (3)
양태
수단도 정당하여야 한다  (4) 쟁의행위의 해제와 직장폐쇄의 계속
 
  .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와 한계 755
  
. 쟁의행위와 직장폐쇄의 운영매뉴얼

  
. 쟁의행위 질의회시
-4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 부당노동행위와 불이익 취급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와 유형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
해고와 불이익 취급
       (1)
해고와 불이익취급금지의 취지  (2) 사용자의 의의
       (3)
해고 또는 불이익취급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요건
       (4)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  (5) 해고-해고의 유형  (6) 불이익취급
    3.
인사권의 남용과 조합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1)
해고권의 남용  (2) 배치전환, 전근의 남용
       (3)
직제상의 관리
감독자에의 불합리한 등용
    4.
노동력의 관리 남용과 조합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1)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의 불합리한 저지  (2) 쟁의기간중의 불합리한 취업의 기회제공
       (3)
업무명령의 남용과 조합운영의 지배
개입 
       (4)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관리와 조합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5.
지배
개입금지의 취지
    6.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1)
사용자의 언동  (2)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의 존재
       (3)
주체성, 자주성 저해의 사실  (4) 인과관계의 존재
 
  .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1. 구제의 의의
    2.
구제의 목적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1)
원상회복주의  (2) 과벌주의에 의한 구제   (3) 병과주의
    4.
현행법상 구제방법의 특색  (1) 구제방법  (2) 구제기관   (3) 동법적 구제
    5.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6.
법원에 의한 구제
       (1)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2)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3) 형사소송에 의한 구제
    7.
자력구제 
  
.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업무 매뉴얼
  
. 부당노동행위 질의회시
5장 산업안전과 보건관리
-1  산업안전과 근로자보호
   1. 산업안전보건법
   2.
안전
보건관리조직 체계
-2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운영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2) 관리책임자의 선임
      (3)
관리감독자중 안전담당자의 지정(14)   (4)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2.
안전담당자
   3.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의 지정   (2) 안전관리자의 선임  (3)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4)
안전관리자의 직무  (5) 안전관리자의 자격
   4.
보건관리자
      (1)
보건관리자의 지정  (2) 보건관리자의 선임   (3) 보건관리자의 지정
   5.
산업보건의
      (1)
산업보건의의 지정(17)   (2) 산업보건의의 선임
      (3)
산업보건의의 자격   (4) 산업보건의의 직무
   6.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위원회의 설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근로자 대표  (2) 사용자위원의 구성
   4.
안전
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비치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절차
-4  유해위험의 예방
   1. 유해위험예방조치
      (1)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2)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
      (3)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있어서의 예방조치
      (4)
유해작업의 도급금지 / 943    (5)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29)
      (6)
관리비의 계상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8)
관리비의 사용방법과 전문기관의 지도
   2.
정기적 안전
보건교육
      (1)
채용
작업변경시의 안전보건교육  (2) 유해위험한 작업의 안전보건교육
      (3)
교육시간  (4) 관리책임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
   3.
유해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1)
방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계 기구  (2)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기계
기구
      (3)
방호장치  (4) 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  (5) 기계 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6)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4.
유해물질의 제조금지
      (1)
제조 등 금지된 유해물질  (2) 제조 등의 허가  (3) 허가대상 유해물질
      (4)
허가의 취소  (5) 유해물질의 표시와 유해물질의 명칭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7) 자체검사의 실시
      (8)
자체검사의 대상 기계
기구
   5.
화합물질의 유해성 조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2) 유해성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 면제
   6.
보호구의 검정2
      (1)
보호구의 검정   (2) 검정대상보호구    (3) 검정제외의 보호구  (4) 보호구의 검정대상 범위
 
-5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의 측정  (1)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  (2) 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
   2.
근로자의 건강진단

      (1)
채용시 건강진단   (2) 일반건강진단  (3) 특수건강진단  (4) 임시건강진단
      (5)
채용시 건강진단의 실시와 예외(시행규칙 제99조 제1
)
      (6)
일반건강진단의 예외(시행규칙 제99조 제6
)
      (7)
건강진단의 횟수(시행규칙 제99조 제2
)
      (8)
건강진단의 실시시기(시행규칙 제98조의 2 1
)
      (9)
사업주의 노력 및 근로자의 협조(시행규칙 제98조의 2 2
)
      (10)
건강진단개인표의 기록 및 송부(시행규칙 제105조 제1)  (11) 질병자 근로금지
제한
      (12)
근로시간제한   (13) 유해
위험작업의 범위  (1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건강보호조치
특집부록 – 노무관련 자료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지침
  1. 노동조합 업무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보완지침
    
. 배경  . 변경 내용
  2.
법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이관 및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침
    
. 목 적   . 개정 법 내용   . 주요 변경 내용
    
. 관할 행정관청의 판단 기준   . 노동조합 업무 이관   . 행정사항
  3.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적용검토
    
. 검토배경   . 문제제기 사례   . 주요 쟁점 검토  . 향후 수사방향
 
수사서류 작성요령
  4.
노동조합의 회의소집권자 관련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  . 변경이유   . 변경내용   . 행정사항
  5.
대의원 선출시 의결정족수 지침 변경
  6.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
    
. 목적   .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기준
    
. 쟁점별 지도방안 및 위반 시 책임
  7.
산별중앙교섭에 관한 법적쟁점 검토 등 지도지침
    
. 산별중앙교섭 교섭방식 요구를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 사측의 교섭거부가 정당하고 교섭미진으로 행정지도가 내려질 경우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 산별교섭의 교섭권자와 쟁의행위 책임의 귀속  . 파업찬반투표 대상과 절차

    
. 쟁의조정신청 절차   . 간헐적 반복파업 시 쟁의절차  . 직장폐쇄 시 지도방안
  8.
복수노조 사업()에서의 산별교섭 지침
    
. 배경   . 복수노조 사업장의 산별교섭 가능 요건
    
. 산별 단체협약의 효력    .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9.
유니온숍 해고의무 부담여부 해석지침
    
. 배경   . 관련 법 규정   . 판례, 행정해석 및 학설
    
. 해석지침   . 행정사항

 10.
복수노조 사업장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관련 지도지침 
    
. 배경   . 복수노조 사업()의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 체결

    
.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의 적용 관계
    
. 복수노조 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배정   . 지도방향
 11.
노동조합 지부 등의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도방안
    
. 검토 배경   . 관련 규정   . 검토
 12.
단체협약 심사 관할 행정관청 지침 변경 내용
    
. 현 황   . 변경내용   . 행정 사항
 13.
쟁의행위 정당성과 벌칙규정 적용관계
    
. 배경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벌칙적용 관계
.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이해
    1.
제도의 도입배경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노동부 고시 제2010-39, 2010.5.14)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1.
일반 원칙
       (1)
근로시간면제자   (2)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와의 차이점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원칙
    2.
세부 적용 기준
        (1)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2)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3)
근로시간면제자 적용 기준
   
󰊳 노조 재정으로 부담하는 전임자 관련 기준
        (1)
노조전임자 개념    (2)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3)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관련 쟁의행위 정당성
   
󰊴 근로시간면제 한도 Q&A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2) 단체협약 관련

        (3)
쟁의행위 관련    (4) 부당노동행위 관련 쟁점
   참고
    1.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 논의 경과
    2.
근로시간면제 연도 관련 노조법 규정
    3.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동관계법 규정
    4.
외국의 노조활동 사례
    5.
단체협약 체결지도 요령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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