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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년 주요 SW회사 소송 동향
테크포럼
2019-07-18 11:30:04

2018년 말 기준으로 72개 SW회사들 중 32개사에서 총 106건, 회사 당 평균 3.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IT서비스 분야 17개사가 총 83건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정보보안 분야는 총 5건으로 소송이 매우 적어 분야별 차이가 큰 편이었다. SW회사들의 2018년 매출액은 소송사건 수, 원고사건 수, 공공부문 사건수와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소송규모 기준으로 상위 20개 사건 중 18건이 IT서비스 회사들의 소송이었는데, 일부 소송은 회사 경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SW회사들의 소송현황 분석방법의 개요
- 많은 소송부담을 가진 IT서비스 업체들
- 대규모 소송도 IT서비스 분야에서 발생
- 소송사건과 회사실적의 상관관계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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