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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 데이터 집중화 문제와 대응연구 동향
테크포럼
2019-12-04 12:00:17

Ⅰ. 서론 

Ⅱ. 대응 연구 동향 
  1.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 
  2. EU Next Generation Internet Initiative 
  3. 분산 웹(Decentalized Web) 
Ⅲ. 결론 

 

초록
인터넷은 전기, 수도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TU 통계에 따르면 2015년경에 인터넷 사용자는 32억 명 이상으로 30억 명의 수도 인프라 사용자 수를 이미 넘어섰으며[1], 2019년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44억여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57.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2].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추세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단순한 통신기술을 넘어서서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인프라로 진화함에 따라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에서의 집중화(Consolidation) 현상이다. 2018년 인터넷 보고서[3]에 따르면 소수의 대형 기업들이 온라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의 경우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고 있으며, 인터넷 브라우즈의 경우 구글 크롬의 점유율이 데스크톱의 경우 64.7%, 이동단말기의 경우 47.8%에 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메신저, 왓챕(WhatsApp),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자사 서비스를 포함하면 전 세계 상위 6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4개를 차지하고 있다[4]. 또 하나 주목할만한 부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구글 서비스에 관련된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 중 40%가 넘는 독점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5]. 이러한 독점에 따라 페이스북과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미국의 소매 시장의 49%, 알리바바는 중국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4].

이러한 소수 기업에 의한 집중화는 자연스럽게 사용자 데이터의 집중화를 가져온다. 데이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현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석유와 같은 역할을 데이터가 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에 따라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

구글과 페이스북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목표(Target) 광고를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데이터들을 적절히 처리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이나 인지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번역, 시각인식, 개인 정보 획득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이런 데이터들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Data-network effect)라고 불리는 경제적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역사학자인 Yuval Noah Harari는 2018년 다보스 포럼 강연에서 인류 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였고, 산업혁명 이후는 기계가 그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데이터가 21세기의 모든 생산품을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데이터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소수가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7].

우리의 일상생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거대 기업에 의해 수집되는 사용자 데이터는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몇몇 기업에 의해서 독과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개인 정보 오용의 위험성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 실행되는 것이 유럽에서 2018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다[8]. GDPR은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사용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규정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8년 프랑스는 GDPR을 위반한 구글에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GDPR과 더불어 국가의 정보주권 보호를 위해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 관련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를 법제화하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 더불어 기술적으로 인터넷 데이터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최근 시작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 기술과 정책을 주도하는 ISOC(Internet Society)와 유럽 Horizon-2020 NGI(Next Generation Internet) 프로젝트 및 웹의 창시자인 Tim Berners Lee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분산 웹(Decentralized Web) 등에서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인터넷 데이터 집중화에 대응하고 있는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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