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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연구원] 중국 경기부양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테크포럼
2019-05-03 11:12:16

I, 연구배경 
II. 경기부양의 주요내용 
III. 과거 부양책(2008/9년) 대비 주요특징 
IV. 전망 및 시사점

 

2018년 중반부터 투자, 소비 등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무역은 11월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12월에는 수출입 모두 감소세로 선회했다. 세계경기 둔화, 미중 분쟁, 디레버리징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중국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추진 중인 경기부양의 주요 내용(재정정책, 통화정책, 소비촉진)과  과거(2008~2009) 부양책 대비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간 2조 위안 규모로 세금과 각종 사회비용을 낮췄다. 2018년과 올해 연이어 부가세를 크게 인하했다. 중소기업 특별 우대조치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세 면세한도를 높이고, 소기업 법인세 우대조치도 시행했다.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 요율, 전기사용료 인하 등 기업의 각종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복원 등 각종 투자사업도 확대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재정적자 예산을 2.76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3,800억 위안 높이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전년대비 0.2%p 높은 2.8%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적자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재원인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전년보다 8천억 위안 늘린 2조 1,500억 위안으로 책정하였다. 지방채 중 1조 3,900억 위안은 조기에 발행하여 자금집행을 앞당기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018년 2.5%, 올해 1월 1% 인하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민영기업 대출 의무비율 지정,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 대출(TMLF) 도입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등 10개 부처 공동으로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원, 신제품과 고급 프리미엄 제품 소비 지원, 농촌소비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 소득세 면세한도를 높이고, 소비재 관세를 인하하여 개인소비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투자 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부양에 힘입어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소매판매, 수출입 등)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약 15.5개월이 소요되었다.  

  

과거(2008~9년)의 경기부양과 비교하면, 이번(2018~19년) 부양정책의 핵심은 감세와 각종 비용 인하다.(과거 인프라 투자 중심의 부양) M2 증가율은 8%대를 유지하여(과거 증가율 30% 육박) 유동성 공급에 보다 신중하다. 또한 기업 위주의 지원정책 추진으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공급측 개혁, 기업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과거 과잉부양의 부작용, 높은 부채비율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부양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초를 전후로 주요 경제지표가 반등하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세는 둔화되나 6%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수출입은 세계경기, 주요 교역품목인 반도체 업황, 미중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당분간 하락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으로 디레버리징, 공급측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 작업은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2008~9) 경기부양 사례를 보면, 본격적인 부양시행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발생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사업을 진행하고, 자금난이 심각해진 중국 중소기업과의 신용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각종 감면 혜택을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낮추는 등 현지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의 소비장려, 수입관세 인하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별로 보조금 등 지원책의 정도와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정부에서 경기부양과 실적 제고를 위하여 각종 투자사업을 확대하면서 건설, 건자재, 환경개선 사업, 유아 및 양로 서비스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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