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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년 주요 IT서비스 회사들의 소송 동향
테크포럼
2019-01-30 10:43:45

▪ 2018년 동안 주요 26개 IT서비스 회사들 중 17개 사에서 총 114건, 회사당 평균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손해배상 39건, 용역대금 등 반환소송이 26건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이 67건 중 52건이었다.
▪ 언론에 언급된 대규모 소송들을 살펴본 결과, 분쟁원인은 투입인력계획의 성실이행 여부, 계약서 상의 과업범위 및 추가용역비용, 사업결과물의 인수기준 등이었다.
▪ 이처럼 IT서비스 분야에서는 계약체결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수주 이후에도 다양한 법률적 위험요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주요 IT서비스1 회사들의 2018년 소송현황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관련 소송

-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송

-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사업 관련 소송

-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1호선 철도관제 사업 관련 중재판정17

-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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