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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친환경 CO2-free 수소생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테크포럼
2019-06-20 07:52:40

제1장 서 론

제2장 친환경 CO2-free 수소 생산·공급확대의 필요성
1. 개관
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내용
3.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 생산·공급전략의 추가과제
4. 친환경 CO2-free 수소 생산·공급확대 전략의 필요성

제3장 친환경 CO2-free 수소 생산방식 현황
1. 부생수소, 추출수소외 수소 생산방식 현황에 대한 개관
2. 수전해 수소 생산방식
3. 생물학적 수소 생산방식
4. 광화학적 수소 생산방식
5.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방식
6. 수소 결합 화합물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방식

제4장 친환경 CO2-free 수소생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친환경 CO2-free 수소 인증제도 도입
2.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 대상 REC 상당액 보상
3. 친환경 CO2-free 수소 인증제 연계 발전용 연료전지 REC 가중치 조정

참고 문헌

 

 

[원문보기]

 

 

 

 

2019년 1월 발표된 정부의「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비전으로서 먼저 "수소차 및 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수소전기차와 발전용·자가용 수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산업에서의 시장창출과 육성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에너지 정책적 측면보다 현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인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무게 중심이 있으며, 그만큼 수소경제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추진의 정당성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소 활용을 통한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가치에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환경적 측면에서 수소경제 이행 추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기반 수소활용 산업의 초기 시장창출 및 육성을 위해 단기적이면서도 한시적으로 천연가스 추출방식의 수소생산 및 공급 확대를 추진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친환경 CO2-free 수소 공급 확대를 추진, 달성하겠다는「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 만일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소경제 이행 추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적어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재평가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 수소경제 이행 추진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이 친환경 CO2-free 수소 공급 확대에 달려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견지에서 친환경 CO2-free 수소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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