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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이버사고의 사회적 비용과 사이버보험 이슈
테크포럼
2019-03-06 10:57:28

사이버사고로 인한 피해를 기업들이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6월 ‘인터넷나야나’ 호스팅 서버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버를 이용 중인 5,496개 기관들의 홈페이지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다. 결국, 인터넷나야나 측에서 몸값으로 13억 원 상당을 지불하고 서비스는 정상화되었지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입은 기업들의 피해는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는 사이버사고로 인한 기업과 개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보험의 효용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이버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살펴보고 사이버보험으로 이를 보전한 국내외 사례와 사이버보험 상품 등을 비교해보겠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사이버보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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