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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동향과 이슈
테크포럼
2018-11-28 19:47:38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관련 시장의 규모와 신규 창업자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검색, 분석, 작성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따라 사업화가 진행 중임
▪ 영미법계에서는 법률 인공지능 기술 기술을 활용한 실제 소송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검색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활용사례가 아직 미흡함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변호사법에 따른 동업금지’,‘제한적인 판례공개로 데이터 부족’,‘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형사증거법상 한계’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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