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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국의 개인정보 법제 현황 및 동향
테크포럼
2020-01-22 11:07:52

중국에서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상이나 사이버 안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및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국하고, 중국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아직까지 취약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별 법률은 헌법, 민법, 형법 등 총 41개에 이르고, 행정법규 및 행정규장도 약 200여 개에 달하는 등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으나, 여전히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 정책의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는 데이터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해외 기업의 경우 데이터 반출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등 이분화 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중국 개인정보 법제의 현황 및 최근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입법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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