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게시글 검색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사업자간 M&A 관련 규제개선
테크포럼
2019-05-30 11:19:25

방송미디어 사업자간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결합이 공정위에 의해 부결된 사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상품시장을 유료방송 전체로 획정하였다. 또한 지역사업권을 단위로 지역시장을 획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다보니 부결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간 M&A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품시장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장의 분리 획정, 전국을 단일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차원에서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완화된 점유율 기준을 새롭게 결정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원문보기]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