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게시글 검색
[산업연구원] 공작기계산업의 발전과정과 나아갈 방향
테크포럼
2019-11-06 08:57:42

최근 일본은 한일 양국간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경제 분야로 확전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 반도체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전략물자의 새로운 분류체계 등이 포함된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하고 수출규제를 시행하였다.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나 부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출규제 품목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공작기계 및 핵심부품이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을 둘러싼 업계의 우려는 크다. 다만 일본측 수출기업의 대부분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CP, Compliance Program)이기 때문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및 부품의 경우 아직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공포는 비전략물자 품목도 상황에 따라 수출을 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 허가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언제든지 일본이 공작기계 및 부품을 수출통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자립적 발전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공작기계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원문보기]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