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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윈] 사이버보안 분야의 보호무역주의 및 기술장벽 현황
테크포럼
2020-02-12 09:17:41

본 고에서는 사이버보안 분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살펴보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사이버보안 분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보안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EU, 베트남 등의 각종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법, 규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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