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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통상협정과 시청각 서비스 개방
테크포럼
2020-01-09 11:15:23

[목차]

요약문
1. 국제통상협정과 시청각 서비스
2. 서비스 분야 주요 규범
3. 방송 서비스 개방 유보 및 예외
4. 한국의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개방 현황
5.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쟁점
6.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문]

서비스 분야는 물리적으로 구현된 상품이 없기 때문에 관세나 물량 제한과 같은 전통적 방식을 이용한 국가간 무역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전통적으로 국내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지역의 역사적, 경제적 전통적 관념이 반영된 문화의 일부로 간주하여 역사적으로 협상 대상에서 예외처리하거나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 왔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시청각 콘텐츠 시청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방송 제작 및 유통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본격적인 국가 간 통상의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제통상협정에서 시청각 서비스 시장개방의 특징과 융합서비스 확산에 따른 쟁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GATS에서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일부를 개방하였으며, 이후 양자 간 또는 다자간 FTA에서 GATS에서의 개방수준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는 전송 서비스의 품질(QoS)이 보장되지 않는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콘텐츠의 전송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기존 통상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송 내지 시청각 서비스의 분류를 적용하여 예외를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국내 규제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WTO 체제 내에서도 기존 서비스 분류의 한계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 사회의 규범수립 동향을 주목하면서 국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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