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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31 10:53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4차 산업혁명의 선구적 법률,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글쓴이 : 테크포럼
 
로봇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함께 인간의 삶을 보다 가치있게 만들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로봇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술적, 법적, 윤리적 논의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대표적인 지능형로봇이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하여 다양한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하면서 지능화(知能化)되고 있다.
 
2016년 화두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발표된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우리사회에 많은 이슈가 제기되었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1) 1980년대부터 논의되어온 정보사회가 이제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2016년 12월,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수립된 것이다.
 
1. 서론
2. 지능형로봇 정책의 입법화
3. 지능형로봇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4. 지능형로봇법의 한계
5.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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