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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31 10:01
[KT경제경영연구소] 알고리즘에 의한 새로운 담합, 디지털 카르텔의 부상과 시사점
 글쓴이 : 테크포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카르텔을 시장 경제의 제1의 적으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카르텔은 시장에 존재하는 다수의 기업이 손을 잡고 마치 하나의 독점 사업자처럼 시장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고, 카르텔을 통해서 손쉽게 돈을 버는 기업은 더 나은 제품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지면서 산업 경쟁력이 정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디지털 카르텔이라고 명명되는 새로운 유형의 담합 현상이 나타나 주목 받고 있다. 디지털 카르텔은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타나는 담합행위이다. 기존의 카르텔이 기업의 담당자들이 직접 만나거나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가격이나 생산 물량을 서로 맞추는 행위를 의미했다면, 디지털 카르텔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격이나 물량을 결정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공유경제 등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디지털 카르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학계와 경쟁당국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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