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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3 11: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작동 메커니즘
 글쓴이 : 테크포럼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범용성을 갖춘 혁신기술(GPT)로 인해 경제·사회의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혁신이 등장하고,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플랫폼 경쟁이 그 이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임.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①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경쟁(및 그 과정에서의 지식 스필오버) 과정에서 씨앗이 뿌려졌고 이는 지능정보기술의 대두라는 결실을 낳음
② 이어 지능정보기술은 초연결, 초지능 환경에서 플랫폼 경쟁을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고, 플랫폼 주도 기업이 전통산업의 파괴와 혁신을 가져오게 됨
③ 지능정보기술의 혁신 메카니즘은 지식·아이디어에 대한 非배제성 강화라는, 플랫폼 경쟁에 따른 혁신 메커니즘의 진화를 따르며, 이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확산으로 이어져 상기의 선순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킴
④ 그 결과는 혁신의 지수적 발전과 창조적 파괴

즉, 4차산업혁명은 외생적 충격이 아니라 내생적인 발전 메커니즘을 갖춘 불가역적 현상임. 플랫폼 경쟁에 따르는 개방적 혁신이 내생적으로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며, 그 발전과정에서 기계가 지식생산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 산업의 먼 지평.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수확체증 환경에서는 국가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국가 전략 정립, 추진이 시급함. 본 리포트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①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 및 투자 흐름에 기반한 미래 전망 시나리오를 작성, 이에 대응하는 산업정책을 추진
② 개발자 아우르는 기술혁신 공공 플랫폼 형성 등으로 개방형 R&D 및 인력 양성
③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사안별 진입장벽의 완화, 플랫폼 경쟁시장의 규제 원칙 정립,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최적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디자인
 
 
1.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frame)
2. 4차 산업혁명 시장 메커니즘
3. 지능정보기술분야의 새로운 혁신 시스템 ; 분산형 혁신(fully distributed innovation)
4.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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