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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4 10:13
[LG경제연구원] 외환리스크 변화에 따른 외환정책 방향
 글쓴이 : 테크포럼
 
대외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대외부문의 구조 변화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외환위기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1997년말과 2008년말 두 차례의 위기를 거치고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와 경제성장을 위한 해외자본 도입의 필요성이 약화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2012년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2) 해외자본 의존도 축소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를 능가하고 있는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이다. 유사시 공적 외환보유액 외에도 내국인이 보유한 해외투자금이 국내로 환류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3) 외화부도 위험과 관련된 외화 채권 및 외화차입금 규모가 2008년 9월말의 2,863억달러에서 2017년 1분기말 2,471억달러로 줄어들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던 단기 외화 차입금이 2008년 9월말 1,499억달러에서 2017년 3월말 629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자본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데다, 투자 위축과 국내금리의 하락으로 해외자금의 필요성과 메리트가 약화된 영향도 크다.

외화부채가 줄어든 대신 국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 1분기말 외국인의 국내주식 및 채권 보유액은 5,465억달러로 글로벌 위기 이전 최고치였던 2007년 9월말의 3,648억달러보다 50% 늘어나 있다. 외화유동성 부족과 외화부도의 위험은 거의 없어진 대신 외국인 주식, 채권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라 환율, 주가, 금리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위험은 커진 것이다. 외환 관련 리스크 변화에 맞추어 경제주체들의 인식, 외환관련 정책, 대응 과제 등이 달라져야 한다.

첫째, 과거 외화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외환정책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평상시에는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유출이 필요하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제약하는 조치가 잔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거래 차익에 대해 국내주식의 경우 비과세되는 것과 달리 해외주식에는 과세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세제의 형평성과 균형의 관점에서 해외와 국내 주식투자로부터 발생되는 매매차익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대외충격에 대해 어느 정도 외환방어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대내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외국인 자금 이탈은 물론 내국인에 의한 자본도피가 늘어날 수도 있다.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는 가계부채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빈번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휘둘리는 것이 완화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 시장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면 국제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 목 차 >
1. 한국경제의 대외부문 구조 변화
2. 해외자본 유입 구성 변화로 인한 리스크 변화
3. 외환리스크 변화와 외환정책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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